통일한국대비 지역감정을 위해선 양원제가 필수~! [12]
조회수 4173 작성일 10.03.09 결과반영종료: 마감 박강원님의 글

 

 

 지금의 국회는 난장판이다. 알고보니 아예 양원제로 개편해서 국회의 권력횡포를 하지 못하도록 양원제로 하여금 서로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물론 단원제로 인해 지금과 같이 지역간의 선거구 갯수의 격차가 큼으로 인해 지역감정은 극도에 시달리고 있는만큼 양원제를 통해 이를 해소할수 있지 않겠는가?

 

 남북이 통일 된경우, 남북간의 인구격차도 생각을 해봤을 경우 단원제로는 적합할래야 적합할수 없는 당연한 이유라서 단원제를 하게 되면 북한사람들이 좋아하겠는가?

 

양원제를 적용한다면 광역시도의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지역인 경우에는 남북부와 남부지역에서도 동서부간에 지역차이가 많이 나는만큼 단원제로서는 비례대표의석이 지역구의 40~50%(광역시도의회는 20~30%)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만큼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수 없을것이다.

 

 그렇다. 한때 우리나라는 양원제도 했고 지금과 같은 시.군체제가 아닌 시.읍.면체제였지만,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초지자체의 시군체제로 인한 광역화와 단원제로 환원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기형적인 구조로 전락한 원인중에 하나일수도 있으니 말이다.

 

 아무튼 지역감정를 해소하고 계층감정해소, 통일한국시대를 대비차원을 위해서라면 양원제 도입은 필요할 뿐더러 단원제로 인한 날치기등등의 횡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는만큼 개헌시, 정부통령제(국무총리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와 양원제시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되면 황해.평안.함경도지역에는 가칭:한북지역광역자치행정청으로 하여금 준연방형식으로 어느정도 지역자치를 보장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단원제는 오히려 분열을 초래할 뿐 백해무익이라 더이상 한국의 풍토로서는 맞지 않다. 단원제는 인구가 1~2천만명도 안되는 나라야 상관없지만......

 

(국민들의 마음이야 지금의 국회가 밉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피할수 없는 통일한국시대 준비의 한과정인만큼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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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가 도입되면 양극으로 갈리는 지역구도가 바뀔수있는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니까요
10.03.16 10:43
apcnf
양원제가 도입되면 양극으로 갈리는 지역구도가 바뀔수있는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니까요
10.03.16 10:43

남아a
더러운 세상..
10.03.19 17:24

박강원
그럼요.
10.03.25 21:29

박강원
옳은 말씀, 통일이후를 대비할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 기초지자체의 의회가 없어짐으로 인한 기초치자체의원 출신들의 반발도 어느정도 보완해줄겸 비례대표도 지역구의 절반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요.
10.03.16 23:15

apcnf
양원제도로 독점적 국회구도를 바꿀수만 있다면 조속히 도입해서 국회평화를 루어야 할것 아닌가요?
10.03.12 18:39

남아a
가장 유치한 사람들이 오히려 국회의원들..
10.03.19 17:23

박강원
당연한 말씀.
10.03.25 21:30

박강원
당연히 양원제시대로 행~!
10.03.12 18:43

부산龍湖男
우선은 지역기반 정당부터 없애는 지역출신,학연우선을 보고 정당을 선택하는 저질 유권자에서 부터 벚어나서 제대로 인물,성실을 따져서 투표 하는게 우선 다음에 단원제이든 양원제이든 개헌을 해야
10.03.09 15:55

형사과장
그러니까 미국처럼 상원과 하원처럼요? 좋은 생각같은데요. 우리나라야 국회에서 여당이 인원수가 많다보니 말도안되는 법이나 그런걸 투표했을시 언제나 채택이 되고...거기에 몸싸움에...지난번 미디어법때는 부정투표까지나오고...상원과 하원이 있다면 하원에서 결정난 의제가 상원에서는 부결되어 채택이 안될수도 있으니...공정하게 할거같기도하고...그러나 의원들이 뇌물같은건 없어져야할텐데...지위가 높다고 돈만 무지 밝혀요. 나라꼬라지는 생각안하고...
10.03.09 12:49

남아a
뭐 저희나라 뿐만이겠어요? 정치하는 것들은 다 똑같음..
10.03.19 17:23

박강원
빨리 양원제로 바꾸고 시군체제서 시읍면체제로 바꿔야 할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아무튼 싸움에만 일삼는 단원제는 언제 끝장날 날만 남는게 시간문제지요.
10.03.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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