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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국회는 난장판이다. 알고보니 아예 양원제로 개편해서 국회의 권력횡포를 하지 못하도록 양원제로 하여금 서로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물론 단원제로 인해 지금과 같이 지역간의 선거구 갯수의 격차가 큼으로 인해 지역감정은 극도에 시달리고 있는만큼 양원제를 통해 이를 해소할수 있지 않겠는가?
남북이 통일 된경우, 남북간의 인구격차도 생각을 해봤을 경우 단원제로는 적합할래야 적합할수 없는 당연한 이유라서 단원제를 하게 되면 북한사람들이 좋아하겠는가?
양원제를 적용한다면 광역시도의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지역인 경우에는 남북부와 남부지역에서도 동서부간에 지역차이가 많이 나는만큼 단원제로서는 비례대표의석이 지역구의 40~50%(광역시도의회는 20~30%)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만큼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수 없을것이다.
그렇다. 한때 우리나라는 양원제도 했고 지금과 같은 시.군체제가 아닌 시.읍.면체제였지만,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초지자체의 시군체제로 인한 광역화와 단원제로 환원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기형적인 구조로 전락한 원인중에 하나일수도 있으니 말이다.
아무튼 지역감정를 해소하고 계층감정해소, 통일한국시대를 대비차원을 위해서라면 양원제 도입은 필요할 뿐더러 단원제로 인한 날치기등등의 횡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는만큼 개헌시, 정부통령제(국무총리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와 양원제시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되면 황해.평안.함경도지역에는 가칭:한북지역광역자치행정청으로 하여금 준연방형식으로 어느정도 지역자치를 보장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단원제는 오히려 분열을 초래할 뿐 백해무익이라 더이상 한국의 풍토로서는 맞지 않다. 단원제는 인구가 1~2천만명도 안되는 나라야 상관없지만......
(국민들의 마음이야 지금의 국회가 밉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피할수 없는 통일한국시대 준비의 한과정인만큼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